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정부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휴업신고의무#30일이상휴업#어장관리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어장정화·정비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으로 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업 30일 이상일 때만 신고 의무가 생기고, 30일 미만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로 지역 어업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되며, 행정 효율성은 높아지나 미신고 위험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업 30일 이상일 때만 신고 의무가 생기고, 30일 미만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로 지역 어업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되며, 행정 효율성은 높아지나 미신고 위험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