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교통·물류
정부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로표지#선박안전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는 해운업자와 선박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는 해운업자와 선박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.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규모 해운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.
작은 규모 해운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휴업 중에 항로표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선박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.
30일 미만 휴업 중에 항로표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선박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