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정희용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횡단보도설치기준폐지#시도경찰청장재량#보행자안전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린이·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접근성을 높이고 설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폐지되고 시·도경찰청장이 필요시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수 있으나 설치 일관성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폐지되고 시·도경찰청장이 필요시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수 있으나 설치 일관성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