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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, 대규모 국가R&D사업에 타당성 심사를 도입해 예산에 반영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,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,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 사업에만 타당성 심사를 실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산의 효율성과 목표 정합성을 높이고, 환경변동 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초기 선별 축소로 실패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