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과학기술·R&D
정부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연구개발#기술경쟁력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
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R&D 사업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요
현재는 국가 R&D 사업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R&D 사업이 빨리 시작돼서 세계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
R&D 사업이 빨리 시작돼서 세계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 과정을 생략해서 부실 사업이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
검토 과정을 생략해서 부실 사업이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