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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의 효력 발생을 국회 통고 도달 시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선포 시 통고 도달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고, 단체행동 관련 특별조치가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기능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강화가 기대되나, 신속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