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행정·지방자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 권한#국회 견제#대통령 권력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제약에 영향을 받아요.
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제약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선포하면 바로 계엄이 효력이 생기는데, 앞으로는 국회 통고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.
현재는 대통령이 선포하면 바로 계엄이 효력이 생기는데, 앞으로는 국회 통고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걸 막고,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게 돼요.
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걸 막고,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없음.
없음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