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재난·안전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후쿠시마#어업재해#방사능 오염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부와 양식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어부와 양식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연재해만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방사능 오염수 피해도 정부에서 보상해줘요
현재는 자연재해만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방사능 오염수 피해도 정부에서 보상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 수입이 줄어들 때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
어업 수입이 줄어들 때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사능 피해의 범위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
방사능 피해의 범위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