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국토·도시
윤영석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 허가#행정 효율화#건설 공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을 크게 수리하려는 건축주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건물을 크게 수리하려는 건축주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 수리와 해체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수리 허가할 때 함께 받아요.
현재는 건물 수리와 해체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수리 허가할 때 함께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 받는 시간이 단축되고 절차가 간단해져서 공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허가 받는 시간이 단축되고 절차가 간단해져서 공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