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농림어업회의소법안
#농림어업회의소#정책참여확대#대표기구설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단계 체계 도입과 설립 요건, 회원제, 회비, 임원 구성 등 규정이 새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참여 확대와 운영 개선으로 농림어업 경쟁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 등 관리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단계 체계 도입과 설립 요건, 회원제, 회비, 임원 구성 등 규정이 새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참여 확대와 운영 개선으로 농림어업 경쟁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 등 관리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