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행정·지방자치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기능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엄 상황의 국회의원과 국민 - 국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.
계엄 상황의 국회의원과 국민 - 국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의장이 꼭 의장석에서 표결을 선포해야 하는데, 계엄 상황에서는 그 의무를 예외로 두려고 해요.
현재는 국회의장이 꼭 의장석에서 표결을 선포해야 하는데, 계엄 상황에서는 그 의무를 예외로 두려고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엄 같은 헌법을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, 국회가 더 빠르게 대응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.
계엄 같은 헌법을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, 국회가 더 빠르게 대응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이 자유로워지면서 표결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
국회의장이 자유로워지면서 표결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