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의결#보수정지#비밀접근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: 탄핵 소추 의결 시 대통령 보수를 즉시 정지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무 정지는 유지되나 보수 지급이 중지되고 비밀 열람도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과 국정농단 억제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논의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무 정지는 유지되나 보수 지급이 중지되고 비밀 열람도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과 국정농단 억제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논의 필요.
의안번호: 2206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