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의료·건강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자병원#의료격차#공공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에서 의료 접근이 어려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
지역에서 의료 접근이 어려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자병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역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요
현재는 보험자병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역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이 더 가까이서 치료받을 수 있고, 전염병이나 재난 대비가 강화돼요
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이 더 가까이서 치료받을 수 있고, 전염병이나 재난 대비가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설립이 지연될 수 있어요
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설립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