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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확충·평가·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자병원의 업무와 경영책무를 규정하고, 연간 경영평가를 도입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비용 지원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전염병 대비 역량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