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법무·사법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
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상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산할 수 없어요.
현재는 비상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산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재를 막고 국민의 이동 자유, 집회 자유 같은 기본권이 비상시에도 함부로 빼앗기지 않아요.
독재를 막고 국민의 이동 자유, 집회 자유 같은 기본권이 비상시에도 함부로 빼앗기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으로 금지해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법으로 금지해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