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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해산 차단과 기본권 확대를 목표로 계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 이전과 단체행동 자유의 제한 제거와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권 강화와 권력 남용 억제의 긍정 효과 기대되나 비상시 의사소통과 신속 대응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