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법무·사법
정부
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외국법자문사#휴업신고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외국법자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외국법자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게 돼요.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 법률 상담이 필요한 기업들이 불필요한 신고 절차 없이 더 쉽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.
외국 법률 상담이 필요한 기업들이 불필요한 신고 절차 없이 더 쉽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짧은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, 고객들이 운영 중인지 알 수 없어 상담 신청 후 대기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30일 미만 짧은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, 고객들이 운영 중인지 알 수 없어 상담 신청 후 대기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