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재난·안전
정부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휴업신고#행정부담#재해대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해 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나 대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해 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나 대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며칠이든 휴업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.
현재는 며칠이든 휴업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불필요한 신고 서류 작성 부담이 확 줄어들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.
기업들이 불필요한 신고 서류 작성 부담이 확 줄어들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휴업을 반복해서 재해 대비 의무를 계속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30일 미만 휴업을 반복해서 재해 대비 의무를 계속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