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정부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휴업신고#재해경감활동계획#대행자자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해경감활동계획 대행자의 휴업 통보를 완화해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기존 규정은 휴업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했으나,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의무화한다.
✅ 효과는 대행자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이지만 짧은 휴업 관리의 현장 혼란 가능성도 있다.
✅ 기존 규정은 휴업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했으나,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의무화한다.
✅ 효과는 대행자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이지만 짧은 휴업 관리의 현장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