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법무·사법
정부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법무사#휴업신고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률 사건을 도와주는 법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법률 사건을 도와주는 법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떤 기간이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
현재는 어떤 기간이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무사들의 사무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빠르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요
법무사들의 사무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빠르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없이 잠깐 문을 닫아도 되니까, 의뢰인이 휴업 중인 줄 모르고 연락할 수 있어요
신고 없이 잠깐 문을 닫아도 되니까, 의뢰인이 휴업 중인 줄 모르고 연락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