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조세·세금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#양도소득세#상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 상속농지를 받은 농부, 특히 여성 농부들
배우자 상속농지를 받은 농부, 특히 여성 농부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배우자 경작 기간을 합산하면, 농지 판매 세금 감면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
배우자 경작 기간을 합산하면, 농지 판매 세금 감면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우자가 한 농사를 인정받으니까, 배우자 사후 농지 매매할 때 세금을 덜 내요
배우자가 한 농사를 인정받으니까, 배우자 사후 농지 매매할 때 세금을 덜 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애매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애매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