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경호#계엄 대응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 직원
국회의원과 국회 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기 중에만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65일 항상 행사할 수 있어요
현재는 회기 중에만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65일 항상 행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서 민주적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게 돼요
국회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서 민주적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의 경호권이 강해지면서 국회 내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국회의장의 경호권이 강해지면서 국회 내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