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권한#원격회의확대#국회경비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등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의결 절차를 보전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격영상회의를 긴급 상황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로 운영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의결과 헌법 수호를 강화하되 원격회의 남용 가능성과 조작 위험을 주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격영상회의를 긴급 상황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로 운영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의결과 헌법 수호를 강화하되 원격회의 남용 가능성과 조작 위험을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06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