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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한 면죄를 제한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은 제9조 단서 신설로 특정 반인륜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독단 면죄를 금지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헌정질서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, 과도한 면죄 가능성 및 정권 남용 우려도 함께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