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직군인내란재판권이관#민간법원재판권이관#견제와균형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직 군인의 내란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여 경찰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직 군인 내란죄의 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찰의 조기 수사와 예비 방지가 가능해지지만, 군 통제력 약화와 민간 법원의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직 군인 내란죄의 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찰의 조기 수사와 예비 방지가 가능해지지만, 군 통제력 약화와 민간 법원의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6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