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범죄·형사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내란죄#사법관할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범할 때 영향을 받아요.
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범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인의 내란죄를 군사법원이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법원이 재판하게 돼요.
현재는 군인의 내란죄를 군사법원이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법원이 재판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 등이 군인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어서 내란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경찰 등이 군인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어서 내란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인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군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어요.
군인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군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