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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, 권한대행 순서를 국무위원 순서로 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헌법의 비상 기준 미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하고, 대통령 궐위 시의 판단 기준과 권한대행 순서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통령 공백이 줄고, 국정 운영 안정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며 위기 대응이 신속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