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정부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휴업신고제도개선#계측업자부담완화#사업자율성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측업자의 일시 휴업 신고 의무를 30일 이상으로 제한해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업 기간이 30일 이상일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뀌고, 그 이하 휴업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가 기대되나, 현장 안전 관리의 공백과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업 기간이 30일 이상일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뀌고, 그 이하 휴업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가 기대되나, 현장 안전 관리의 공백과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6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