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산업·기업
정부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승강기#안전관리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승강기 제조, 수입, 유지관리 업자가 영향받아요
승강기 제조, 수입, 유지관리 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모든 휴업마다 신고하던 것을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뀌어요
모든 휴업마다 신고하던 것을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면 더 안정적인 승강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요
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면 더 안정적인 승강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반복 휴업으로 안전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
30일 미만 반복 휴업으로 안전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