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정부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인구감소지역#거주촉진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촉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촌유학 지원 신설, 감면 확대, 도선면허 완화, 산지주택 허용, 건폐율 용적률 완화, 중견기업 임대료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불평등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촌유학 지원 신설, 감면 확대, 도선면허 완화, 산지주택 허용, 건폐율 용적률 완화, 중견기업 임대료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불평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