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정부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방재관리대책대행자#휴업신고#재개신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0일 이상 휴업일 때만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를 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짧은 휴업의 감독은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0일 이상 휴업일 때만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를 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자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짧은 휴업의 감독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