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3
국방·병무
정부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인연금#재취업#연금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 후 같은 신분으로 다시 취업한 군인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퇴직 후 같은 신분으로 다시 취업한 군인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재취업 후 직책이 바뀔 때도 그 신분을 다시 얻으면 연금 지급이 계속 정지돼요
재취업 후 직책이 바뀔 때도 그 신분을 다시 얻으면 연금 지급이 계속 정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취업하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
재취업하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