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정부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퇴직연금#재취업#지급정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취업 신분의 소멸 또는 재취득 시에도 연금 정지의 지속성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취업 상태 종료나 재신분 재취득 시에도 정지 효과가 계속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금 정지의 남용을 줄이고 지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취업 상태 종료나 재신분 재취득 시에도 정지 효과가 계속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금 정지의 남용을 줄이고 지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6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