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최보윤|국민의힘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개발협력#포용위원회#조약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들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정신이 정책과 실행에 더 잘 반영되어 국제협력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들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본정신이 정책과 실행에 더 잘 반영되어 국제협력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6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