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법무·사법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 해제#국회권한#헌법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
국민과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끝나요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끝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시작된 계엄 때문에 생활이 혼란스러워도 국회를 통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
갑자기 시작된 계엄 때문에 생활이 혼란스러워도 국회를 통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