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해제자동화#책임추궁#신속의견표명
AI 요약
- • 핵심은?: 계엄 해제 자동화와 신속한 의견 표명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종료하고 책임을 강화한다.
-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: 제11조 제4항 신설로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자동 해제되며, 제4조의2 신설로 고위직이 헌법 위배 여부를 신속 표명한다.
- 예상되는 효과는?: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안 완화에 기여하지만 정치적 악용과 법적 충돌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6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