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제한#내란외환죄#헌법가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내란·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면·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해당 범죄자를 제외하도록 제3조 단서가 신설되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강력한 헌법가치 보호와 국민 신뢰 제고 등의 이점이 있지만, 정치적 남용과 형평성 우려도 남는다.
핵심은 내란·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면·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해당 범죄자를 제외하도록 제3조 단서가 신설되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강력한 헌법가치 보호와 국민 신뢰 제고 등의 이점이 있지만, 정치적 남용과 형평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