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환경·에너지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#해상풍력#탄소중립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과 해상지역 주민,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어업인과 해상지역 주민,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이 해상에서 풍력발전을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개발지역을 정하고 주도해요.
현재는 민간이 해상에서 풍력발전을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개발지역을 정하고 주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,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.
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,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업인의 어로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, 해양생태계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.
어업인의 어로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, 해양생태계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