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보수#탄핵소추#제47조의2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자의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해 직무 수행 정도에 맞춘 지급으로 바뀐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제47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 있는 보수 지급으로 공정성 강화, 그러나 행정 부담과 위헌 여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제47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 있는 보수 지급으로 공정성 강화, 그러나 행정 부담과 위헌 여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06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