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허영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정보수집#개인정보보호#부동산거래투명성
AI 요약
✅ 부동산 거래정보를 중앙에서 수집·조사해 거래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가족관계등록·부동산등기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금융정보도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받는다.
✅ 개인정보 파기 의무와 비목적 사용 금지 등으로 투명성·보호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관리 비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가족관계등록·부동산등기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금융정보도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받는다.
✅ 개인정보 파기 의무와 비목적 사용 금지 등으로 투명성·보호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관리 비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6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