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감사제도#벌금상한#비례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허위재무제표작성 등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5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일 때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고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례원칙 준수와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억제효과와 기업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5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일 때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고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례원칙 준수와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억제효과와 기업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