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행정·지방자치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국민소환#국회의원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 국민도 투표권을 갖게 돼요.
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 국민도 투표권을 갖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만 있는데, 앞으로는 헌법 위반이나 직무 거부 시 투표로 직접 쫓아낼 수 있어요.
현재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만 있는데, 앞으로는 헌법 위반이나 직무 거부 시 투표로 직접 쫓아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이 국회의원을 더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돼요. 더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압박할 수 있어요.
국민이 국회의원을 더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돼요. 더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압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보복이나 불만을 가진 집단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 국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.
정치적 보복이나 불만을 가진 집단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 국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