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국민소환#직무책임#민주주의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기 6개월 예외와 15% 서명 요건으로 소환을 발의하고, 선관위가 절차를 관리해 투표로 실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권 행사와 의원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과 정치 파행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기 6개월 예외와 15% 서명 요건으로 소환을 발의하고, 선관위가 절차를 관리해 투표로 실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권 행사와 의원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과 정치 파행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