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정책#방위산업#기술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 관련 기업인 방위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국방 관련 기업인 방위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술·성능·비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술·성능·비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 무기 개발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져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요.
국방 무기 개발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져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위산업체의 기술 정보, 성능, 비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요청될 때 정보 유출 위험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방위산업체의 기술 정보, 성능, 비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요청될 때 정보 유출 위험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