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유용원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사업개선#선행연구자료제출#정책결정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행연구 자료 제출 권한을 법적으로 신설하고 분석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, 구체적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행연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여 의사결정의 신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, 구체적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행연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여 의사결정의 신뢰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6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