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3
행정·지방자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 권한#기본권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국회의원 - 국가 비상사태에서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모든 시민
국민과 국회의원 - 국가 비상사태에서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모든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72시간 내 국회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72시간 내 국회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를 폐쇄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식의 독재를 막고 민주적 결정을 보장해요
국회를 폐쇄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식의 독재를 막고 민주적 결정을 보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대통령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고, 국회 기능 방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국회가 대통령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고, 국회 기능 방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