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3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계엄#국회동의#권력분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선포 시 72시간 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 의무와 국회 기능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72시간 내 동의 의무, 방해 시 해제 자동화, 수감된 국회의원도 회의 참석 허용 등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기대, 그러나 긴급대응의 신속성 저하 및 권력남용 위험도 존재.
의안번호: 2206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