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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밖 내국인에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50%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31조의6에 따라 9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% 감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요 증가로 지방시장과 건설사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, 다만 세수 감소 및 투기 리스크 우려가 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