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부동산투자·규제
최수진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분양주택#양도소득세#지방주택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
지방의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까지 사면 5년 내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. 5년 뒤에 팔면 세금을 일부 깎아줘요
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까지 사면 5년 내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. 5년 뒤에 팔면 세금을 일부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주택을 사면 세금을 덜 내니까 집을 사고팔 때 부담이 줄어들어요
지방 주택을 사면 세금을 덜 내니까 집을 사고팔 때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재기하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요
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재기하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