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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폭 감면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,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, 과세 특례 남용 가능성과 수도권 투자 집중 재확산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