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3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동의#사면제도#중대범죄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사면을 내리려면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제9조 단서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대통령의 단독 사면권에서, 내란·외환죄 및 반란의 죄 관련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를 강화하고 남용하나, 절차 지연과 정치적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대통령의 단독 사면권에서, 내란·외환죄 및 반란의 죄 관련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를 강화하고 남용하나, 절차 지연과 정치적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