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접근성#정보통신망#디지털 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대상 인터넷 격차 해소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 정부가 반드시 그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.
현재는 장애인 대상 인터넷 격차 해소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 정부가 반드시 그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보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게 돼요.
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보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지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지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