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최보윤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리보장#정보접근성#디지털포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국가 시책 추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 여부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실행 의무가 법령에 명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가 줄고 포용적 디지털 사회가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 여부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실행 의무가 법령에 명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가 줄고 포용적 디지털 사회가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6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