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최보윤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장애인정의#차별금지시책#CRPD준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 장애인 정의를 신설하고 차별 금지 시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의무가 신설되고, 장애노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CRPD 준수율이 높아지고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의무가 신설되고, 장애노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CRPD 준수율이 높아지고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