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사회복지·연금
최보윤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노인#차별금지#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 장애노인이 정의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장애노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차별 금지 정책을 추진해요.
현재는 법에 장애노인이 정의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장애노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차별 금지 정책을 추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노인이 나이와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돼요.
장애노인이 나이와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지원할 예산과 구체적 정책이 충분한지가 관건이에요.
실제 지원할 예산과 구체적 정책이 충분한지가 관건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