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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상 국회 통고 의무를 강화하고 계엄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선포 시 통고 의무 불이행 시 효력을 없애고, 해제 지연 시 자동 해제로 간주하며, 체포된 의원의 원격회의 권한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 강화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 안정과 법치가 강화되나 긴급상황 관리의 유연성 감소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