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6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#헌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즉시 국회 통고 없이는 효력이 없고, 해제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해요
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즉시 국회 통고 없이는 효력이 없고, 해제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난 계엄 사건처럼 국회 요구를 무시하거나 늦게 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
지난 계엄 사건처럼 국회 요구를 무시하거나 늦게 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의 긴급 권한이 약해져서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대통령의 긴급 권한이 약해져서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