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환경·에너지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발자국#건설자재#친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사와 건물 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사와 건물 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완공된 건물의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써야 돼요. 과태료도 더 커져요.
완공된 건물의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써야 돼요. 과태료도 더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친환경 자재 사용을 늘려서 탄소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.
친환경 자재 사용을 늘려서 탄소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재 선택과 관리에 돈과 시간이 더 들어서 건설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자재 선택과 관리에 돈과 시간이 더 들어서 건설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