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당한명령거부권#민주적군대운영#군인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당한 명령 거부의 권리를 법에 명문화하고 맹목적 복종을 방지해 민주적 군대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군 조직의 민주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상승하고 내부 인권 보호 및 국제 기준 부합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군 조직의 민주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상승하고 내부 인권 보호 및 국제 기준 부합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