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최보윤|국민의힘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리보호#방송접근권#시청자권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의 방송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의 기획·편성·제작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, 위원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며, 시청 지원 규정을 법률로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권 강화로 이용자 신뢰와 다양성이 증가하고, 포용적 방송생태계가 확산되며,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의 기획·편성·제작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, 위원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며, 시청 지원 규정을 법률로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권 강화로 이용자 신뢰와 다양성이 증가하고, 포용적 방송생태계가 확산되며,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6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