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사회복지·연금
김윤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보조기기#건강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받아요.
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한적인 용구만 지원되지만, 앞으로는 휠체어·지팡이 같은 더 다양한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제한적인 용구만 지원되지만, 앞으로는 휠체어·지팡이 같은 더 다양한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 선택지가 늘어나서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.
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 선택지가 늘어나서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, 불필요한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, 불필요한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