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철회
2024-12-17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6
법무·사법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탄핵심판#대통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(탄핵심판 대상자)
대통령 (탄핵심판 대상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80일 내 결정·변호사 필수인데, 앞으로는 120일·변호사 선택·퇴임 후에도 진행돼요
현재는 180일 내 결정·변호사 필수인데, 앞으로는 120일·변호사 선택·퇴임 후에도 진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핵 결정이 빨라져서 국정공백을 줄이고 정치적 혼란을 덜 수 있어요
탄핵 결정이 빨라져서 국정공백을 줄이고 정치적 혼란을 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변호사 없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
변호사 없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