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6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결정절차강화#국무회의의결#국회보고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계엄 결정의 절차를 국무회의 의결로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계엄 해제 후 30일 이내에 지휘·감독 사항과 사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원 불체포권 보장을 강화하지만 운용상 모호성과 신속성 저하 우려도 있다.
계엄 결정의 절차를 국무회의 의결로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계엄 해제 후 30일 이내에 지휘·감독 사항과 사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원 불체포권 보장을 강화하지만 운용상 모호성과 신속성 저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