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료지원#지역사회복귀#가족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료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료지원센터 설치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복지개선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치료를 돕고 가족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포용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료지원센터 설치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복지개선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치료를 돕고 가족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포용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6518